문서보기 - 조심 2009광1642, 2009. 6. 11.
문서번호 조심 2009광1642, 2009. 6. 1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