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27, 2008. 12.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27, 2008. 12. 30.
의무사용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