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1629, 2001. 9. 22.
문서번호 국심 2001서1629, 2001. 9. 22.
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따로 확인안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