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1615, 2001.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1서1615, 2001. 10. 18.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