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4208, 2009. 3. 13.
문서번호 조심 2008중4208, 2009. 3. 13.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