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4146, 2009. 2. 9.
문서번호 조심 2008중4146, 2009. 2. 9.
부당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9.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