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3878, 2009. 2. 23.
문서번호 조심 2008중3878, 2009. 2. 23.
청구인이 쟁점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