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656, 2001. 5. 19.
문서번호 국심 2001서0656, 2001. 5. 19.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