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1303, 2009. 1.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중1303, 2009. 1. 23. [소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