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1133, 2008. 6. 26.
문서번호 조심 2008중1133, 2008. 6. 26.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