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0723, 2008.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중0723, 2008. 4. 25. [소액]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