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160, 2009. 8. 25.
문서번호 조심 2008서4160, 2009. 8. 25.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