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143, 2009.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4143, 2009. 6. 26. [소액]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경정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