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070, 2009. 5.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4070, 2009. 5. 27. [소액]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