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622, 2001. 6. 8.
문서번호 국심 2001서0622, 2001. 6. 8.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