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426, 2001. 6. 12.

문서번호 국심 2001서0426, 2001. 6. 12.

쟁점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