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424, 2001. 6. 1.

문서번호 국심 2001서0424, 2001. 6. 1.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