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415, 2001. 5. 11.
문서번호 국심 2001서0415, 2001. 5. 11.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