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400, 2001. 4. 12.
문서번호 국심 2001서0400, 2001. 4. 12.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