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346, 2001. 3. 22.
문서번호 국심 2001서0346, 2001. 3. 22.
쟁점부동산의 체납자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