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341, 2001. 5. 9.

문서번호 국심 2001서0341, 2001. 5. 9.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