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339, 2001. 5. 8.
문서번호 국심 2001서0339, 2001. 5. 8.
교환거래한 경우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