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334, 2001. 5. 21.

문서번호 국심 2001서0334, 2001. 5. 21.

실지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