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212, 2001. 5. 22.

문서번호 국심 2001서0212, 2001. 5. 22.

증여자산 평가의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