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208, 2001. 5. 11.
문서번호 국심 2001서0208, 2001. 5. 11.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