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207, 2001. 4. 11.
문서번호 국심 2001서0207, 2001. 4. 11.
부담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