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197, 2001. 3. 19.
문서번호 국심 2001서0197, 2001. 3. 19.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