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170, 2001. 6. 7.
문서번호 국심 2001서0170, 2001. 6. 7.
회사정리계획인가일 이후에 발생된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