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111, 2001. 4. 12.
문서번호 국심 2001서0111, 2001. 4. 1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