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520, 2010. 12.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520, 2010. 12. 15. [소액]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