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077, 2001. 5. 21.
문서번호 국심 2001서0077, 2001. 5. 2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