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027, 2001. 3. 26.
문서번호 국심 2001서0027, 2001. 3. 26.
직원소유의 주식을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