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661, 2001. 5. 14.
문서번호 국심 2001부0661, 2001. 5. 14.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