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503, 2001. 6. 1.
문서번호 국심 2001부0503, 2001. 6.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