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452, 2001. 5. 11.
문서번호 국심 2001부0452, 2001. 5. 11.
주택이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