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317, 2001. 5. 14.
문서번호 국심 2001부0317, 2001. 5. 14.
비상장주식의 명의이전을 사전증여로 볼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