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315, 2001. 5. 14.
문서번호 국심 2001부0315, 2001. 5. 14.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