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202, 2001. 3. 13.
문서번호 국심 2001부0202, 2001. 3. 13.
원천징수된 명의위장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