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120, 2001. 3. 13.
문서번호 국심 2001부0120, 2001. 3. 13.
남편의 임대부동산 중 처 명의의 목욕탕이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