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구1633, 2001. 11. 2.
문서번호 국심 2001구1633, 2001. 11. 2.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