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구1029, 2001. 7. 25.
문서번호 국심 2001구1029, 2001. 7. 25.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