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구0205, 2001. 5. 9.

문서번호 국심 2001구0205, 2001. 5. 9.

양도차익예정과소신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적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