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구0114, 2001. 4. 6.
문서번호 국심 2001구0114, 2001. 4. 6.
상속개시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