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구0040, 2001. 3. 22.
문서번호 국심 2001구0040, 2001. 3. 22.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