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광0178, 2001. 3. 29.
문서번호 국심 2001광0178, 2001. 3. 29.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