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광0044, 2001. 3. 10.
문서번호 국심 2001광0044, 2001. 3. 10.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