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2527, 2001. 2. 20.
문서번호 국심 2000중2527, 2001. 2. 20.
이행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