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2129, 2001. 2. 5.

문서번호 국심 2000중2129, 2001. 2. 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