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1878, 2000. 11. 30.
문서번호 국심 2000중1878, 2000. 11. 30.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