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1622, 2000.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0중1622, 2000. 12. 26.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2. 26.